계약의 중요성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때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해서였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것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혼도 엄밀히 따지면 계약이고 서로간의 약속거든요 (거의 암묵적으로 자동연장되는 종신계약이죠. 그래도 요새는 이혼도 많이 하고 그것이 흠결이 되지도 않으니 예전보다는 나아졌죠.)

사업 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내가 물건 혹은 서비스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 대부분의 경우 돈을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를 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때 나는 무엇무엇을 주고 그 대가로 상대방은 무엇무엇을 주겠다 라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약속하는 행위를 계약이라고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가 돈을 낼때보다는 돈을 받아야 할때 하는 계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책임과 역할의 명확한 정의

계약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 어떤 서비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서비스 였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 기간 도중에 애매모호하게 이거저거를 요구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간, 투입인력, 서비스의 제공범위, 그에 따르는 대가 (용역비), 세금 납부 의무자 등을 명기하면 좋아요.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한 번에 작성하려 하지 말고, 고객과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수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아요.

2. 분쟁 예방 및 해결

사업 중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마음이 다르다고 하자나요. 서비스를 의뢰할 때에는 급하다고 막 밀어 부치면서 모두 이행이 끝나면 ”마음에 안든다“ 등의 이유를 포함한 각종 트집(?)을 잡기 일수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는 상대방이 더 많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뢰가 기반이 되면 더없이 좋지만, 세상이 그렇게 꽃길만은 아니더라구요..

특이 한국에서는 구두 약속을 중시하고 문서로 계약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유는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러한 문화는 구두 약속이 실질적인 합의로 여겨지는 경향을 만들었어요.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갈등이 발생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문제가 커지는 경험을 제가 몇번 경험했어요.

말로는 “믿으니까 일단 먼저 해죠”라고 하고 막상 돈을 줘야 할 때에는 이리빼고 저리빼고 그러는거죠.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 관계 혹은 소개를 받은 관계 등이라 할지라도 불편해도 일단 일하기 전에는 “꼭” 계약을 해야한다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계약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합의는 문서화하자

구두 약속은 이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서면 계약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하자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책임,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용어나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소통하자

한국의 관계 중심 문화를 고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서로의 기대와 이해를 명확히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어려워도 일을 할때에는 먼저 계약을 요구하세요.

4. 계약 후 이행 사항을 항시 확인하자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각 당사자가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명확한 소통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어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신뢰의 상실이니, 그때에는 아쉬워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